[더퍼블릭 = 임준 기자] 에너지 전문가 94.8%가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 학회는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인 것으로 발표됐다.
먼저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35% 감축 의무는 과도한 사항이며 국가경제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30 NDC 달성을 위해 명시된 탄소감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정책과제로는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4.8%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69.0%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경련은 발표했다.
2030 NDC의 상향의 부문별 국제경쟁력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응답 비율은 ▶국가경제 전반 89.7% ▶제조업 전반 92.2% ▶수출 79.3% ▶철강 업종 89.7% ▶석유화학/정유 업종 93.1% ▶시멘트 업종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 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업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60% 이상을 기록했다고 조사됐다.
주요 탄소감축 기술의 2030년 상용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주요 탄소다배출 업종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율은 ▶철강 업종 75.9% ▶석유화학/정유 업종 75.0% ▶시멘트 업종 72.4% 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 역시 69.8%가 상용화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에너지 발전원으로 제시된 수소발전과 암모니아발전 역시 각각 부정적 전망이 65.5%, 74.2%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이 94.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와 노력은 이해하며,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준비와 단계적 실천 방안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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