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여당이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추진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관련해 현행 그대로의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보고, 이들이 가진 물량을 풀어 시중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숱한 난항에 부딪혀왔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과 등록임대 매물이 사라지게 되면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마땅한 대안도 없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이 내놨던 부동산 대책을 철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에는 전세난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한 바 있다.
이번에 임대사업자 규제안까지 철회하기로 하면서 오락가락한 대책들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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