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기반한 대출 및 분할상환 확대‥그럼에도 전세·집단 대출 ‘유연’ 해진다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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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6일에도 이를 명확히 했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과 분할상환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단, 실수요자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황에 따라 ‘플랜B’, 즉 추가대책 시행 가능성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진단하며 “국내외 공통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 불균형이 확대 및 누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 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돼 가계 부채의 잠재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과 분할상환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꼽았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는 목표 또한 제시했다.

올해 4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의 내년 목표 ‘4%’보다는 1%포인트가 상향된 것이다. 가계부채 총량으로는 약 16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실제로 진행될 경우 가계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올해 중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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