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결 펼치는 윤석열, 최재형‥부동산, 대북 안보정책 등 ‘방점’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1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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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선언 이후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현 정부 감찰기관의 수장을 지낸 만큼 현 정권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부동산과 대북정책 등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보수층 뿐만 아니라 중도층 등 외연 확대를 위해서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입당 전까지 전언정치를 이어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0일 정책자문가 1차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자문단은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간사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이 각 분과 간사를 맡았다.

여기에는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가 자문단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해 12월 본부장직에서 물러난 후 무보직으로 있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덕민 교수는 기자들에게 박근혜 정부 때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홍균 씨도 캠프에 합류했다며 “두 분 다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고, 우리 외교의 허물어진 모습을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부동산 정책 자문으로는 국토교통부 1차관과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일자리 정책 자문으로는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지낸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가 각각 합류해 부동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 완화 계획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SNS에 “부동산 문제는 시장이 답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집값 내리기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추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라고 비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한 공급을 고집하기보다는 민간에 공급을 맡기고 재건축 안전 진단 등의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시내 새 아파트가 보다 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책 대결의 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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