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유치원3법'과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성인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침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유치원 3법 개정을 찬성한다는 비율은 81.0%(매우 찬성 47.4%, 찬성 33.6%)였다. 반대는 8.2%, 매우 반대는 6.5%, 유보 4.3%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투명한 회계 운영 △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는 86.4%(매우 찬성 54.6%, 찬성 31.8%)가 동의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108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했으며, 이 중 54.1%가 매우 찬성이다. 에듀파인은 국가 교육 회계시스템으로, 지난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1개원이 대상이고 내년 3월1일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다.
교육부 측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3.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동의 6.7%, 동의 16.2%, 동의하지 않음 25.2%, 전혀 동의하지 않음 48.5%, 유보 3.4%였다.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 국민 여론이 에듀파인은 재산 귀속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