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개인연금 중도 인출, 통계 사상 ‘최대’...3040세대가 76.7%

코로나19 이후 개인연금 중도 인출, 통계 사상 ‘최대’...3040세대가 76.7%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1.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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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개인회생과 파산 등을 이유로 개인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7000명을 넘어 2015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6.7%에 달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례는 총 7110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파산 선고를 받아 연금을 인출한 경우는 202명, 회생절차로 인한 인출은 6908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중 76.7%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가 차지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시작과 함께 급증한 상황을 감안할 때 팬데믹 여파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연금 중도 인출에 대한 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연금 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연금 계좌 인출의 부득이한 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재난’으로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코로나19 등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적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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