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과 민주, 한덕수·정호영 놓고 오가는 정치 셈법...20일 본회의서 인준 표결

尹대통령과 민주, 한덕수·정호영 놓고 오가는 정치 셈법...20일 본회의서 인준 표결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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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에 모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0일 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한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에 당장은 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정호영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보류된 상황으로 대통령·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놓고 정치적 셈법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전날 한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은 정호영 후보자만 남기고 모두 임명됐다. 중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다.

대통령실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내각 인사를 일단락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총리 후보의 인준이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정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한 총리 후보와 정 후보를 동시에 거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자칫 인사 반대론이 길어지면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 비난으로 역풍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고물가와 고환율, 북한의 도발, 경제·안보 현안 해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출범한 새 정부에서 총리 자리가 오랫동안 비게 될 경우 민주당에 일부 책임론이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고 내주부터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정국이 시작되는 만큼 인사 정국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을 가결하되 상당한 반대표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6일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만남에서 “총리는 딱 한 사람만 생각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후보의 인준안 가결 쪽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는 가운데 추후 나타날 변수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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