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DSR 확대 적용...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 중·저신용 대출은?

다음 달 DSR 확대 적용...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 중·저신용 대출은?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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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내년에는 지금보다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대출 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도 이어짐에 따라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검토에 대해 시사한 바, 일부 대출은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다만 금융당국은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앞으로도 긴장감을 가지고 마련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7월 15조3000억원,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11월 5조9000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5~6%)보다 낮춰 4~5%로 제시했고 주요 은행들은 4.5~5%를 목표로 관리하겠다고 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아지려면 은행들은 대출의 문턱을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 방법으로는 금리조정이 유일하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 금리는 현재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년 1분기에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월 통화정책결정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1%까지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내년 1분기 추가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당장 다음 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별 DSR 조기 확대적용에 따라 내달부터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며 카드론도 DSR 잔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어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을 경우에도 DSR 규제 대상이 되며 DSR 상환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에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은 연말 안에 대출을 미리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가 더 오르고 한도가 낮아지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둬야 하냐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대출의 한도와 기간을 고려해 직접적인 상담 이후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나 대출 한도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시기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할 수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인데 고 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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