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vs 디지털코인 vs 암호화폐 ‘명칭’ 다 달라‥금융상품 논의 시작될까

가상화폐 vs 디지털코인 vs 암호화폐 ‘명칭’ 다 달라‥금융상품 논의 시작될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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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비트코인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큰 가운데 이미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상당부분 진전되는 만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시각이 큰데 점점 투자규모와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명칭 등등이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 정립된 개념 등이 각기 달라 우선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지저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실체’ 개념부터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전문가 100여명이 대정부 권고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는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아직 실체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당장 가상자산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용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지털 코인에 ‘화폐’라는 말을 쓰는 걸 경계하는데 이는 화폐의 3대 조건인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의 매개 기능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정보’ 형태로만 존재해 내재가치도 없는데 화폐 용어를 붙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등은 한국은행 등 화폐를 취급하는 곳이 아닌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 지폐,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만 거래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된다.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하며, 이들은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구조로 암호화폐가 유지되기 때문에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어 각국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면서 “이걸 토대로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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