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법카의혹 ‘기획감찰’하겠다는 이상민…‘야당탄압’ VS ‘투명성 제고’

이재명 대장동‧법카의혹 ‘기획감찰’하겠다는 이상민…‘야당탄압’ VS ‘투명성 제고’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4.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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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뒤 지난 대선에서 핵심 논란거리였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부인 김혜경씨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기획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근소한 차이로 패한 민주당의 대권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와 감찰을 공개 천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밝힌 ‘기획감찰’은 상시감찰과 달리 일정한 테마를 갖고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니냐는 일종의 ‘야당탄압 프레임’에 직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지자체장에 대한 투명성 제고 취지에서 ‘기획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임고문의 대장동 사업 및 경기도 법인카드 논란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획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상민 "이재명 백현동·대장동...기획감찰 실시할 것"

지난 29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서 답변’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특혜, 도지사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일탈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라는 김 의원 질의에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탄압’이라는 프레임이 따라붙더라도,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며, 정치적 의도를 신경쓰지 않겠단 뜻이다.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자치단체장과 그 측근들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장동 개발 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장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감사·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합동감사와 기획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인·허가 특혜, 소극적 업무처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획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인사비리, 직무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행위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적시성 있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감사·감찰 실시를 통해 지자체장 및 측근들의 비위 적발로 법령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중 조치토록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해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임고문이 대선후보였다는 점과 ▶이 고문의 수사 여부가 여론에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6‧1지방선거를 33일여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상임고문의 경기도 재임 시절에 대한 감찰이 자칫 ‘야당 탄압’이라는 비난에 직면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비위감찰을 반발하게 된다면 비난과 지탄을 피할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대선기간 내내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이 상임고문 관련 의혹들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대목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야당탄압’ 과 ‘투명성 재고’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가 이 상임고문 감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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