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수완박 자체가 전 정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시스템 전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겉으로는 검찰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은 특정인 수사를 방어한다는 비판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전날 밤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 및 시기가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0시를 넘긴 시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기립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의결 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 표결까지도 시도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6분만에 ‘의결’
안건조정위는 26일밤 11시 46분 개의해 8분 만인 11시 54분 개정안 의결을 마쳤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6분 만인 27일 0시 11분께 의결되면서 무력 충돌 상황까지 갔다.
민주당에 대행해 피켓을 들고 몰려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립으로 법사위 사무실 내 가림막이 이 부서지기도 했다. 여야간 몸싸움에 이어 욕설과 고성 또한 이어졌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에는 국민의힘측이 중재안을 사흘 만에 깬 데 있다. 이준석 대표 또한 중재안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하다가 최고위를 열고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민의힘 기류가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당선인 ‘헌법가치’ 강조‥국민의힘 기류 달라져
인수위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는 윤 당선인의 생각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단독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합의를 깨자 민주당은 기존 중재안을 그대로 밀어붙여도 된다고 판단하고 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가 명시된 만큼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대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의 법안 공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임기 내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설 계획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수완박 자체가 ‘문재명 비리덮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조수진 최고위원은 “‘문재명 비리덮기용’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입법농단 시도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