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서민, “文 정부, ‘적폐수사’로 특수통 더 키웠다”

변협,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서민, “文 정부, ‘적폐수사’로 특수통 더 키웠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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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文 대통령, 검수완박으로 양산에서 노후생활 하는 게 꿈” 비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 선진화법 혹은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2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변협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 유착과 정치화, 권한 남용 등이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려 목소리를 낸 데 이어 28일부터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 14층 강당에서 진행중이다.


서민, “文 대통령, 검수완박으로 양산에서 노후생활 하는 게 꿈” 비판

이 가운데 조국흑서의 저자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해온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28일 연사로 나서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작게 있던 특수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게 다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다며 현 정권이 키운 것이고, 그 특수부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가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며 “검수완박을 실제로 원하고,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후 진행될 필리버스터에는 구본진·김재련 변호사 등은 물론 김두경 코로나백신 피해자협의회 회장,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도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며 변협은 30분 이상 연설할 변호사와 시민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 수에 따라 일정과 시간, 연설 여부가 조정될 수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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