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조선일보> 및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조9999억원이었던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올해 -2조6994억원으로 마이너스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해인 2016년 9조5850억원 규모인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 실업금여가 늘어났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선심성 정책이 기금 악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고용보험기금 소진은 최초 최저임금 인상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정권 초기부터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저임금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
이에 더해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각종 선심성 정책 지출까지 더해지면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증가하는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액은 1조158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넘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액은 1조1580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을 포함한 생계 보장 기능 강화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3천명이었고 구직급여 수급자는 73만9000명이었다.
다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1년 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업종의 경기 회복 등이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흑자로 전환된 바 있다.
또 최근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한 것은 난해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실직자 생계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으로 추후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