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카카오에 정조준...카카오페이 공모일정 지연 가능성도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5: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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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최근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 규제에 나서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이 20조 가까이 증발했다. 더욱이 다음 달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이슈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다시 정정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모 절차가 다시 늦춰질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계도 기간이 이달 24일에 끝나는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대상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정조준.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내부에서 발간한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금융감독상 시사점’ 보고서에 이미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가 금융상품의 광고, 중개, 권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 실정법 위반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서는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플랫폼 기업이 언급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는 대부분 ‘중개’라고 판단하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중개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금융상품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기업이 라이센스 없이 금융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카카오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난 7일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에 대해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라며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 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카카오는 영업의 축소 위기에 처했다. 이미 카카오페이는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중단에 이어 반려동물, 운전자 보험 등의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어 펀드 투자 서비스 운영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14일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증권신고서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쳐 공모 일정의 지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상장에 앞서 다음 달 5~6일로 예정된 일반 청약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이슈로 지금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카카오페이 측에서) 자진 정정이든 (금감원에서) 정정요구를 하든 해야한다”며 “핵심투자위험, 예상매출액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공모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카카오그룹의 주가 하락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이날 카카오의 주가는 12만45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전 거래일 대비 4.23%, 지난 7일 이후 4거래일 만에는 19.1%가 하락한 수준이다.

계열사의 주가도 연달아 하락했다. 지난달 6일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전날보다 6.24%(4300원) 하락한 6만4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 7일 이후 4거래일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11.5%, 카카오게임즈는 7% 빠졌다. 이에 카카오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이달 1일 117조3014억원에서 8거래일 만에 25조원이 증발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 주가도 8.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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