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상시기로 들어섰다” 추가 인상 시기 11월 가능성

한은, “금리 인상시기로 들어섰다” 추가 인상 시기 11월 가능성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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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췌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국은행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확실시했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던 태도에서 확연한 기조의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정책금리는 인상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금리 인상 시기에 들어섰음을 공식 인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6일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한 바 있다.

더불어 통화 당국은 최근 관리제외 근원물가, 조정평균물가, 가중중위수물가 등 기조적 물가지표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안정 뿐 아니라 물가 요인 역시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이미 8월에 1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선언인 셈”이라고 파악했다.

더불어 그는 “구체적인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가 언급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렸다는 언급이 반복됐지만 해당 발언은 향후 정책 운용 방향에서 밝힌 ‘점진적’이라는 어휘를 통해 시사한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해석”해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 통화·정책당국은 피해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12일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 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대출금리 상승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 취약차주 등의 대출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의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취약차주는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있는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3조 늘어난 6조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3조원의 한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 지원을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병행할 것”이라고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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