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이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이정수(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관정(26기) 동부지검장도 동기 중 가장 먼저 승진해 수원고검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맡은 검사장들이 전보된 반면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에 임명됐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인과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금지와 관련 피고인인 만큼 승진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 그 점을 믿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무부가 중간급 간부 인사 전 마무리할 예정인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들이 대거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선 검찰청의 한 간부는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 편은 주요 보직에 보내고, 적으로 간주한 사람들은 날리거나 힘을 못 쓰는 곳에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도 이번 인사 발표에 대해 과도한 인사가 아니냐는 데 힘을 보탰다.
5일 대한변협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