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문제 직접 챙긴 尹, 부동산정책 1호는 재건축...조합원 양도 조일까?

윤 당선인은 이날 “주택 문제에 대해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고 중요해서 참석하게 됐다”며 공급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매매와 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거시경제와 아울러 살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은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다 전체 경제와 관련성”을 고려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인수위는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 정부의 부동산 방향성에 벌써 주택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기대감과 대출완화 등에 따른 움직임이 포착된다. 대선 이후 서울 강남 집값은 반등하고 신고가가 나왔으며 수도권에서는 매수 문의와 급매 소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3주차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 강남과 서초구는 1월 4주차 이후 8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해 0.01%씩 올랐다. 이달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도 전주보다 0.3%포인트 상승한 87.8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도 매수세가 붙은 분위기로 안양 평촌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선 전보다 확실히 매수 문의가 많고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호가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집값이 다시 오를 것에 대비해 규제 완화 방안과 새 규제안이 동시에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는 안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제일 첫 정책으로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안전진단 이후에는 금지하는 제도로,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의하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법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는 재건축은 조합설립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아파트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조기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해 현재는 10개월 여 동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다만 새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할 경우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법은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은 우호적인 반면 정작 법안을 발의한 야당 측에서 강남권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인수위가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이 법안에 힘을 실어준다면 국회 재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