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초저금리 등 경기부양 조치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금리 정상화가 생각보다 이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다.
11일 한국은행은 창립 71주년을 맞았다. 이에 이 총재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 위기 초기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외환시장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국 정책당국이 시행한 과감한 경기부양조치들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단했다.
즉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초저금리 대출 기조나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지원금 명목의 정부 지출이 가져온 부작용도 확실히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 부채는 1765조원 규모였다. 가계빚이 급증한 데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적 타격을 겪은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들이 생활비 명목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 차원의 지원금과 저금리 대출로 받은 돈을 주식이나 코인투자에 사용하면서 ‘빚투’(빚을 내서 투자)같은 부작용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한편 이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통화정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DC'란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 검토 중인 디지털 화폐로 기존의 실물화폐와 달리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이용자 간 자금 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뜻한다.
지난 5월 한은은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오는 7월중 기술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8월중 모의실험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12월까지 모의실험 수행환경 조성 및 CBDC 기본 기능에 대한 1단계 실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은 중앙은행이 감시자, 그리고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확보될 수 있다”며 “따라서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경영인사제도를 혁신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 총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조직문화 진단을 시작으로, 올해는 조직과 인사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선 로드맵을 담을 중장기 경영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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