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4일 “지난 9일 불과 사흘 뒤도 내다보지 못하고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을 보인다’라고 운운하던 대통령께서는 지금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증환자용 병상이 모자란다고 한 게 언제였는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병상이 늘어도 의료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의사들 뒤통수 치고,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 해놓고, 의대생들 의사고시 못 봐서 당장 내년에 의사 공급이 급감하는데 어떻게 인력확보 할 생각이었느냐”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백신 4400만 명분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 근거는 무엇인가. 언제, 어디로부터 어떻게 들어오고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내년 초부터 다른 국가들 백신 접종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은 손가락 빨며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 와중에 어제(13일)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는 정말 유감”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맞아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도 경제에 대한 걱정보다, 방역에 대한 염려보다 K방역의 성패가 먼저였는데, 무엇보다 책임지라고 뽑아 놓은 대통령이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불가피할 땐 과감히 결단해 달라’며 책임을 떠넘기느냐.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소비 쿠폰 뿌리고 확산되면 거리두기 단계 올려서 국민보고 협조하라고 하는 것만으로 정부가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정권이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에 올라타서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던 K방역의 신화가 양치기 소년의 우화로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전세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 공급보다 공공임대주택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임대주택 짓지 말자고 했느냐. 더 많이, 더 좋게 지어야 한다. 단 정부가 짓는 임대주택은 보충적이어야 한다”면서 “한 번 임대주택에 들어오신 분들이 평생 임대주택에만 살 것을 전제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재산 많이 물려받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만 좋은 집을 사고 팔수 있고, 한푼 두푼 모으거나 대출받아서는 좋은 집을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라며 “13평 최소 주거면적 크기의 아파트에도 만족하고 살라는 투의 대통령 말에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 정녕 모르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원하는 수준의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정권의 핵심적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데 마치 임대주택 짓는 걸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논평이나 내는 게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할 일인가”라며 “대통령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든 관심 없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망가뜨린 부동산 시장 정상화시켜 놓고 나서 하라는 뜻인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냐, 아니면 알아듣고도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시장경제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일 뿐”이라며 “한 마디로 어려운 분들은 정부가 주는 복지에 만족하고 평생을 살게 하고, 부자는 눈치 보고 비난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반시장경제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안 대표는 “언제까지 방역은 이리저리 갈대처럼, 부동산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벽창우(碧昌牛)처럼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국민은 불안하고 피곤하고 지쳐간다. 이런 국정운영, 이런 현안대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코로나19는 여기저기 뻥뻥 뚫리고, 부동산 때문에 온 국민이 신음하고,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경제 전반의 역동성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복합골절 국정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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