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이처럼 용적률 상승이 민간개발업자에게 추가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3일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은 ‘대장동 비리의혹 시민합동조사단’을 발족했다.
이 시민합동조사단은 야당 의원 15명(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전원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일반 시민 등 31명으로 꾸려졌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1명)과 대장동 원주민(3명)·입주민(3명)도 참여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난 2016년 2월 대장동 공동주택 용적률을 180%에서 190∼195%로 높이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결재한 문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이에 따라 직접 시행한 공동주택이 186가구 늘며 13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의회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재명 대선후보측과 성남시는 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안 결재는 ‘사무 전결 처리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시민합동조사단은 시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활용해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 야당은 시민합동조사단 발족에 맞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로비·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이른바 ‘대장동팀’으로부터 로비 의혹을 받는 전·현직 시의원을 포함해 시의회에 대한 수사를 즉각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시민합동조사단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까지 조사에 나서게 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과 대장동 원주민도 참여하는 만큼 로비·특혜 의혹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