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양도세는 징벌 과세…한시적 완화 추진할 것”

윤석열 “양도세는 징벌 과세…한시적 완화 추진할 것”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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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를 공약한 윤석열 대선후보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인하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최근 <조선일보>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주택 보유자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다” 면서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 세력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고 진단하고 투기로 이득 보는 걸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시장에 거래 자체가 없어지면서 매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를 공언한 바 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이외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그간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해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 만큼, 세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세제 관련 법안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원활한 물량 공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 130만호를 포함, 전국에 250만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제시했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역세권 첫집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가는 시세의 50~70% 수준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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