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체계 [ 행안부 / 더퍼블릭 ]
행정안전부는 ‘2020년(’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21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올해 평가는 정부출범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며, 각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절대평가(정량지표)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개편한 2년째 해다.
평가방법은 총 122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하였다.
2019년 합동평가 지표는 국정성과 창출과 지자체의 평가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핵심국정과제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 역시 반영하여 편성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는 지역여건(인구,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목표치를 부여하여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고,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시‧도를 구분평가 하여 지표별로 각 2건씩 선정하였으며, 평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한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발표했다.
정량지표(목표달성도) 및 정성지표(우수사례) 평가 우수 시‧도는, < 정량평가 부문 : 87개 지표 > ○ (시부: 우수) 세종(92.9%), 울산(90.5%), 대전(87.1%) ○ (도부: 우수) 충남(92.0%), 경남(90.8%), 경기(87.4%) < 정성평가 부문 : 35개 지표 > ○ (시부: 우수) 대구(23건), 광주(13건), 서울(11건) ○ (도부: 우수) 경북(20건), 충남(19건), 경기(9건) 등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국정성과 창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보훈정신 확산, 4차산업 및 빅데이터 활용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안정 도모에 기여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복지서비스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 서비스 제공 등 포용적 국민생활 여건마련에 주력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주민참여 확대,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등 자치분권 강화 및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안보 및 재난 위기상황극복 훈련을 통한 자치단체 기능유지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것 등이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맞춤형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간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시책들이 국민의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정부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 평가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