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물가는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주택가격 또한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오르면 성장률, 물가, 가계부채 증가율, 주택가격 상승률이 0.04%∼0.4%포인트(p)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1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의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1차 연도의 GDP(국내총생산)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 0.1%포인트, 0.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 주체들의 차입비용 증가 등을 통해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켰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즉,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가산금리 등이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은행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차주들이 이들을 반영해 대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불균형 관련 지표를 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1차 연도에 각 0.4%포인트, 0.2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경기 긴축 효과는 더 적게, 반대로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경기의 긴축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틀어진 금융불균형 완화에는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재정의 확장적 운용도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등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 대상 패널 분석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아래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의 성장, 물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은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금리 조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 비용이 커질 수 있어 소비 약화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