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4가지 국정운영 원칙과 6가지 국정목표에 맞춰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국정과제 선정은 인수위가 출범한 지난 3월 18일부터 47일 동안 이뤄졌고, 당선인의 공약과 4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한 것도 이번 과제선정의 특징이다.
인수위는 국정원칙에 대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며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며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설명한 6가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인수위는 6가지 국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측은 이번에 발표한 110가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2022년 예산보다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대체불가토큰)화하여 당선인에게 전달했다”며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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