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미국과 유럽, 일본‧호주 등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반면, 한국이 비교적 미온적 태도를 취한데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처하는 국제 공조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공개한 워싱턴포스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도 부합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미‧중 갈등 관련, ‘중국에 국제 규범 및 인권 등의 이슈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규범을 확립하는데 한국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국제적 위상과 국격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 시점에서 어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가정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전략대화가 가능한 채널을 여는 게 급선무일 것”이라며 “먼저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일본과 포괄적 전략대화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할 것이고, 또한 팬데믹,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핵심 신흥 기술 등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이 나가야 할 비전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대북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기술‧글로벌 공급망‧우주‧사이버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강을 포기하고 동맹 확보에 소홀했던 결과로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논평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라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그 논평은 우크라이나의 현재를 비판하기보다 우크라이나의 과거로부터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1994년에 핵을 포기한 후 가급적 빨리 나토(NATO)에 가입했어야 했다는 ‘실질적 안전보장’ 즉,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동맹과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거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폈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 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포기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번영이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체 핵무장 여부와 관련해선 “자체 핵 무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 경우 국제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해선 “무엇보다도 북한의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영양공급 사업이나 보건의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북한 주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도 빈번히 겪고 있는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긴급구호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추진하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탄소 배출과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40% 감축목표(NDC)를 준수하되, 에너지의 수급 전망을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發電) 비중을 조정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실천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플라스틱 사용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할 것이고, 아울러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과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호감 대선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우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에 대해,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윤 후보는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대선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겸손한 자세로 여론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계신다. 앞으로도 세대와 진영을 넘어 양식 있는 모든 분들과 협치(協治)할 것”이라며 “당선 후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겠다. 참모들 뒤에 숨지 않는 리더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 정책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후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윤 후보는 “저는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문제를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한다”며 “성별을 기준으로 한 구분은 필연적으로 약자에게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히려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따라서 저는 남성과 여성을 집합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면서 “저는 TV토론회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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