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현재 설계된 실손보험과 다르게 처음 약정한 보험료를 내면 추가로 금액이 오르지 않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누적적자를 매꿀 수 없어 결국 파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이 앞으로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는데 이러한 ‘위기감’이 깔려있다.
정 실장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위험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3조9천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처럼 부족한 보험료는 ▲2023년 4조8천억원 ▲2025년 7조3천억원 ▲2027년 10조7천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10년 후인 2031년에는 한 해 적자가 무려 22조9천억원에 달해 10년간 적자의 합계는 112조3천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같은 적자의 배경에는 통제 불능에 빠진 비급여진료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료의 적용, 가격, 빈도 등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도수치료 같은 이러한 비급여진료가 커지면서 보험업계 전반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