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출 정책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완화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취약차주 중심의 선별적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들에게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LTV를 기존 20~40%에서 70%~80%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인수위는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공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DSR이 함께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취약차주를 선별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LTV 완화 방안이 나오자 DSR을 유지하면서 LTV만 완화하면 고소득자 위주의‘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수위에 참여 중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3대 리스트 새 정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DSR 규제를 유지하되 청년·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청년·신혼부부)은 벌어서 갚도록 하고 경제 활동이 적은 나이드신 분들은 DSR을 조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며 인수위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트연구센터장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신 센터장은 “미래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DSR 원칙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보금자리론 같은 공적 모기지의 경우 DSR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과 청년들이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만 대출해주던 것을 9억원 이하 주택까지로 늘려줄 필요도 있다”며 “청년층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실수요자들에게 공적 모기지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식도 거론된다.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원을 웃도는 것에 반해 보금자리론의 집값 6억원 제한은 현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 센터장은 “윤 당선인의 발언은 모든 사람이 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에 숨통을 틔워주라는 것”이라며 “LTV를 풀더라도 전체적인 DSR을 유지하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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