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사회주택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 2000호 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사회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에서 소득 수준별 탄력 적용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연 5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고양삼송에 사회주택 14호 공급을 시작으로 고양과 세종시에 토지임대부 300호,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후 운영위탁) 방식의 셰어하우스 200호 등이다.
서울시도 사회주택 1500호 이상을 공급키로 하고, 현재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밖에 지자체가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자금, 컨설팅·교육·홍보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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