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년 후 성장 멈출 수 있다...저성장 구조 심각

한국경제 10년 후 성장 멈출 수 있다...저성장 구조 심각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0.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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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한국 경제가 오랜 기간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저성장 구조로 굳어져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고,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에 진입했으며 2010년 6.8%였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0.9% 수준까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및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민간소비 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지난해 –5.0%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크게 소비 위축의 원인으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를 밑받침이 되는 수출은 2010년 증가율이 13.0%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8%로 역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같은 기간 2.9%에서 0.5%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은 7.7%에서 9.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거치며 최근 2.2%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 내 잠재성장률의 경우 현재 수준보다 더 낮은 0%대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저효과 및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이후의 거시경제 지표가 어둡게 전망됐다”며 “성장잠재력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 전략의 한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 시장 및 기술 혁신성 둔화’를 지목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며 “성장 정책의 한계 속에서 생산요소의 양적확대와 모방형 기술진보에 기대왔던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기저효과 및 수출 호조에 따른 착시효과가 경제 현실을 일시적으로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상은 지속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또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에도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 제고와 함께 잠재성장률, 실질성장률의 동시 극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 경제 전문가는 “한경연은 규제 개혁과 과감한 투자,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시장을 다시 살리고, 글로벌한 ESG 경영에 동참하는 등의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한국경제연구원]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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