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디지털화폐’ 모의실험‥가상화폐 넘는 화폐 경쟁 ‘본격화’

韓銀 ‘디지털화폐’ 모의실험‥가상화폐 넘는 화폐 경쟁 ‘본격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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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처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실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 주도의 디지털화폐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e-CNY)로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미국은 스턴 연방준비은행이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인데,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행보로 디지털화폐 시험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달러 패권을 무기로 하는 미국의 제재를 무디게 할 수 있다는 보도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반기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는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도 실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담긴 ‘CBDC 연구 추진 단계’ 일정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3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마쳤다.

이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 모의 시스템 구축과 가상환경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은은 앞서 지난해 2월 CBDC 연구와 기술을 전담할 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기술반)을 늘려 CBDC 관련 기술적, 법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모의실험 이후 계획과 관련해 “한국은행 내 프로세스를 갖춘 뒤 다른 금융기관, IT(정보통신기술) 업체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CBDC 유통 과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실제 발행은 당장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렬 한은 경제국장은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CBDC 관련 연구일 뿐”이라며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입자을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 연준 역시 빠르게 진행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갖더라도 제대로 시작하겠다는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중국과 달리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달러의 디지털화 시행과 관련, 시장을 가속하는 것보다는 재앙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 고심하는 것은 가상화폐와도 일맥 연관성이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한은은 해외 CBDC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 한은은 ▲중국인민은행의 CBDC 시범사업 추진 ▲2019년 6월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 등을 계기로 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논의가 더 활발해졌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페이스북이 최근 디엠으로 이름을 바꾼 리브라가 대표적 사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스웨덴은 현재 각 CBDC의 시범운영과 가상환경 테스트 단계에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실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등 관련 위험이 제기되면서 국제기구나 EU(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규제·감독·감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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