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이 2018년 17억 9000만원에서 2020년 25억 9000만원으로 44.8% 증가했고,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10억 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 2000만원으로 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3년간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분석 주요 내용은 전·현직 장관의 재산 및 부동산 재산 총액,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명단, 수도권 편중 실태, 고지거부 실태 등이고,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8개 부처를 가쳐 간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며, 분석은 이들이 매년 3월 정기공개로 신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억 9000만원에서 2020년 25억 9000만원으로 44.8% 증가했고,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 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 2000만원으로 77.1% 증가했다.
전체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60.6%에서 2020년에는 74.1%로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도 있지만 신규 임명된 장관들이 보유한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불로소득 소멸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자들이 장관으로 임명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현직 장관 중 부동산 재벌 ‘톱3’는 누구?…최기영 73.3억원, 진영 42.7억원, 박영선 32.9억원
연도별 최고 부동산 부자는 2018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26억 3000만원, 2019년엔 홍종학 중소기벤처기업부 장관 55억 4000만원, 올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3억 3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최기영 장관은 부천에 50억 5000만원 공장, 홍종학 장관은 서울 중구와 경기도 평택에 30억 6000만원 상가 등 주택 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재직 장관 18명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장관은 과학기술 최기영(73.3억), 행안부 진영(42.7억), 중소벤처 박영선(32.9억)으로 신규 임명된 장관이다.
이외 외교부 강경화(27.3억), 여성가족 이정옥(18.9억), 문체부 박양우(16.3억), 산업통상 성윤모(15.9억), 기재부 홍남기(14.9억), 농림축산 김현수(14억), 법무 추미애(13.9억) 등 18명 중 15명이 부동산만 10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돼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현직 장관 18명 중 9명은 다주택자…수도권에 편중
전·현직 장관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0%)으로 증가했다. 장관 1명당 주택수도 2018년 1.4채에서 2019년 1.5채, 2020년 1.8채로 증가했다.
다주택자 명단에 포함된 전·현직 장관은 기재부 홍남기(2채), 교육부 김상곤(2채), 과학기술 유영민(2채), 과학기술 최기영(3채), 외교부 강경화(3채), 국방부 송영무(2채), 행안부 진영(2채), 문체부 도종환(2채), 농림축산 이개호(5채), 보건복지 박능후(2채), 여성가족 이정옥(2채), 해양 문성혁(2채), 중소벤처 박영선(3채), 법무부 추미애(2채) 등 이상 14명이다.
재임 중 매각한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 김현미 장관은 2018년 2채였으나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 1채를 매각해 2019년에는 1채로 신고했다.
올 3월 공개 기준 18명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30채를 보유하고 있고, 총액은 217억 8000만원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1.7채, 12억이다.
다주택보유 장관은 과학기술 최기영(3주택), 외교부 강경화(3주택), 중소벤처 박영선(3주택), 여성가족 이정옥(2주택), 해양 문성혁(2주택), 기획재정부 홍남기(2주택), 행안부 진영(2주택), 보건복지 박능후(2주택), 법무부 추미애(2주택) 등이다. 이중 일부는 3월 이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장관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30채 중 서울 포함 수도권에 25채가 편중(83.3%)되어 있으며, 가액으로는 총 217억 7000만원 중 188억 1000만원(86.3%)이 편중돼 있다. 2018년에는 24채 중 20채(83.2%), 120억 1000만 중 109억(90.3%)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올해 기준으로 강남 4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채, 이중 2020년 4월에 1채 매각), 김연철 통일부(서초구 방배동 1채) 등 3명이었다.
고지거부 실태도 심각하다. 35명의 장관 중 14명 40%가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고지거부 또는 등록제외로 신고해 승인받았다.
경실련은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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