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도 높은 부동산 탈세 조사 예고...‘부모찬스’ 연소자 집중조사

국세청, 강도 높은 부동산 탈세 조사 예고...‘부모찬스’ 연소자 집중조사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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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국세청이 올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엄격한 조사를 예고했다. 특히 적은 소득임에도 ‘부모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 만 19세 미만 연소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중 편법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모찬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탈세가 중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검증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세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1차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의 투지 취득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중점으로 조사했다.

2차에서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3차에서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토지를 사들이거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사례,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례,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 대한 추적·징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채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기 위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변칙적인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 분석도 늘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부 세무서에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할 현장추적팀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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