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두웅 기자] 110년 역사를 가진 이통장에 관한 법률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110번째 과제 중 70번째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그동안 이통장은 행안부장관령이나 각 지자체 단체장의 조례나 령으로 정해져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마다 중구난방식의 기준이 있어 혼선이 있어따.
특히, 이통장 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 살기 등 유사단체와 비례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통장들이 소외감을 갖는 일도 많았었다.
업무상재해에도 각 지역마다 모두 기준이 달라 이통장연합회에서 회원들의 권리에 따른 복지 등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과제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전국의 이통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통장들의 화합이 세력화할 것이란 염려하에 이통장들의 화합을 원치 않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통장들의 화합이 국가를 위해서 정치권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국가의 발전이나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식자층들은 분석하고 있다.
유사시나 평시에도 이통장들의 역할은 동네나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공무원과 주민간의 중요한 매개체로 마을 안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마을의 재난 대처에는 이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유사시에는 이통장을 활용하지만, 평시에는 이통장의 단합을 꺼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통장회원들은 일부 지각없는 회원들이 쥐꼬리만한 권한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률을 재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전국이통장연홥회 박종환 회장은"현재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지방의 조례나 규칙 등을 강화해 이통장법률을 재정하면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마을에 주민들에게 봉사할 길이 열릴 수 있다"며"100년 이통장들의 숙원을 이번에는 풀어야 한다"며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통장에 관한 법률은 현제 아산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에 의해 행안위원회 국회 소위에 발의 돼 계류중이다. .
더퍼블릭 / 박두웅 simin11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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