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운동 단톡방 참여한 박범계...'중치 중립 위반' 논란 왜?

이재명 선거운동 단톡방 참여한 박범계...'중치 중립 위반' 논란 왜?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2.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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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립, 공정’을 얘기했던 지, 둘 중 하나다', 법무부 장관 자격 없어”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측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보도와 관련, 선거 관련 수사와 기소를 감독해야 하는 박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재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박 장관과 민주당은 박범계 장관이 단톡방에 언제 들어갔고, 언제 탈퇴했는지 시점부터 밝히고, 어떤 내용을 공유하고 선거운동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 단톡방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법무부와 민주당은 ‘일방적 초대’였다며 ‘지금은 탈퇴한 상태’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톡방에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공유,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캠페인 참여를 위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다’고 공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문제를 직감한 박범계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신속이 도망치듯 단톡방을 빠져나갔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하지만 단톡방만 쏙 빠져 나갔다고 해서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단톡방은 명칭대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응원 인력 동원 요청, 후보 홍보용 온라인 이미지, 선거 관련 기사 전파,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 누가 보더라도 이 후보의 선거를 돕는 단톡방이고, 바로 이곳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장관은 ‘정치 중립’의 뜻을 모르고 살아왔던지, 아니면 ‘정치 중립’ 따위는 헌신짝 취급하면서 말로만 ‘중립, 공정’을 얘기했던 지, 둘 중 하나다”라며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다”라며 “지난 12일에는 대전이 지역구인 박 장관의 지역 사무실에서 미디어·ART특별위원회 임명식이 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2만명 민주당 지지자 그룹을 확보하고, 향후 6월1일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목표로 하는 중부권 최대 지지 그룹이다”라며 “한마디로 이재명 선거 조직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박 장관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온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박 장관은 말로만 정치적 중립을 단언했을 뿐, 실상은 온통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선거운동을 위해 더 노력한 흔적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과 민주당은 야당의 논평을 취소하라는 억지를 부리기 전에 먼저 박범계 장관이 단톡방에 언제 들어갔고, 언제 탈퇴했는지 시점부터 밝히고, 상당 기간 단톡방에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떤 내용을 공유하고 선거운동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정치 중립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데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 또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있을 경우 헌법 제65조 탄핵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 역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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