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탈원전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4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사례를 시찰하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이재정·이장섭 의원은 지난 4월 2~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 프랑스 뫼즈와 파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21대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3선의 홍익표 의원이 여야 대표단을 꾸려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시 이재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이었으며 이장섭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유럽 출장길에 함께했으나 김 의원은 프랑스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의 연구시설 및 관리부지 현장 시찰까지만 동행하고 개인 사정으로 별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출장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주장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문 정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원자력 에너지 생산·관리와 관련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사례를 살피러 갔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9년에는 “전 세계적 탈원전 추세에 맞춰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번 출장 후 보고서에는 홍 의원이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에게 “과거 산업위(산자위) 부위원장(간사)을 맡아 원자력의 개발과 발전, 활용에 관심이 있다”며 “핵에너지의 지속적 이용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또 홍 의원은 국제기구대표부 대사를 겸임 중인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는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30% 정도인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 재처리 문제, 방사성 폐기장 문제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고준위폐기물장 건설 플랜이 제시되어야 한국의 원자력이 국제 규범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23일 김영식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관련법 제정을 준비하며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나 4월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백지화·원전 최강국 건설’에 “철철 넘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공청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김영식 의원은 “출장을 갔을 때 지하 500m 깊이에 가로 5km, 세로 3km 크기로 지어진 프랑스의 초대형 방폐장 연구시설에 모두 입이 떡 벌어졌다”면서 “야당도 물밑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에 공감대가 적잖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장 확보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유럽연합 기준을 만족해야만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의 전제조건을 우리도 적용할 것”이라며 “원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로 분류되는 건 국제적인 추세”라고 전했다. 다만 “안전을 담보해야만 원전이 녹색에너지로 (분류)가능하다”며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의 제시와 2025년부터는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오랜 시간 동안 용융이 안 되는 ‘사고저항성 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