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수한 단기수출보험 65%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이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단기수출보험의 대기업 비중이 66%인 데 반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20%, 14%에 그쳤다.
단기수출보험은 기업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는 무역보험 가운데 93.6%를 차지하는 대표상품이다.
올해 9월 기준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수는 28,017개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131개 대기업이 전체 지원금액의 66%를 차지했다. 총 131조원 규모의 인수실적 중 약 87조원이 대기업에 지원된 셈이다.
특히 이 가운데 상위 10개 대기업의 인수실적은 62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47.8%에 달하며 상위 5개 대기업은 50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38.3%였다. 이렇듯 소수의 대기업에 보험인수액이 집중되고 있다.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중장기보험 인수금액은 대기업이 85%에 달하고, 중소기업 10%, 중견기업은 5%에 정도 수준인 것.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무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위험보다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후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기에, 무보가 중소중견기업의 대출보증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대기업 쏠림 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왔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여전히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가 극심한 상황”이라면서“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무보가 중소????중견 수출보험 지원확대에 관한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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