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이 지금의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되면 용산이 새로운 ‘시위현장’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난 24일에는 양대 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 공약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투쟁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이 최근 경제단체장과 회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개악 등 (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반(反)노동 기조를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윤 당선인이 경제단체장과 만남에서 ‘정부는 (기업 성장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직후 한 말의 데자뷔“라면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철 지난 낙수효과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고민하라“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교육정책 기조 수정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윤 당선인의 ‘대학 규제 완화’ 공약으로 등록금 인상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우려와 기대가 교체하는 가운데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일부라도 반영되기 위해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30일 데일리안은 강신업 정치평론가를 인용해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같은 시민단체의 목소리 수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신업 정치평론가는 이처럼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달래거나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며 “시민단체가 바라는 것은 영향력과 경제적 지원인데, 윤석열 정부 및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단체 간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집회나 시위는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민단체와 권력이 유착되면 시민단체 중에서도 소외되는 단체가 생겨난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장은 결국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