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는 직원 투기 사태 및 비리경영 문제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혁신안을 내놨다.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 보다 강한 엄벌을 내릴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LH가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건, 올해 초 터진 직원 투기 사태 뿐만 아니라 내부 비리가 빈번하게 나와 이를 수습하기 위한 일환일 터다.
특히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투기직원에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정황이 발각됐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LH가 최근 내놓은 혁신안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우선 혁신안 내용대로 현실화가 될지는 의문이며, 이와 별개로 부동산 감독기구가 마련돼야 투기 등의 비리 행태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현준 LH 사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급정책 임무를 수행해야하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LH, 자체 조직 혁신안 제시…청렴 위반 인원에 ‘엄벌’ 강화
[더퍼블릭=홍찬영 기자]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혁신위원회’에서 ‘자체 조직 혁신안’을 내놨다.
자체 조직 혁신안에는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 내용이 담겼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되면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성과연봉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기존 퇴직 후 3년까지만 적용되던 제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이를 제도화하고,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승진을 취소하는 ‘승진 제한 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LH 출신 법무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해선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수임 형평성 지표를 통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중대 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도입하고 혁신위원회·준법감시위원회·윤리경영위원회 등 내·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LH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방안에 대해 “지난 7개월 동안 LH 혁신위원회에서 투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뤘던 여러 혁신과제들이 LH의 경영‧사업 전반에 확산돼 전 임직원이 공정‧청렴‧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안 실효성은 ‘글쎄’… “별도 감독기구 필요” 지적
이같은 방편으로 LH 직원 투기 등 각종 논란으로 인해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신뢰 회복 여부는 이 혁신안의 현실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즉, 내부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몇 차례 방안 발표 보다 그것들이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도 LH의 혁신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보내고 있다. 현재의 조사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LH는 업무 일부를 타기관 및 민간으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감시할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동산 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부동산감독원 같은 조직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LH 내 조직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으며 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도마 올랐던 LH…투기 직원 ‘봐주기’ 논란 등
LH가 경영혁신에 노력을 기울이는 건, 올해 3월 직원의 투기 의혹이 터진 이후에도 내부 비리 논란이 빈번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LH는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만한 경영 행태가 드러나, 여야 의원들의 총 공세를 맞았다.
이에 김 사장은 국민 신뢰를 위한 경영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의 개선점을 이번 혁신안에 담은 것이다.
국감에서 가장 큰 화두로 번졌던 건 역시나 직원 투기와 관련된 문제 였다. LH는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고액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개한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 중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 LH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 4123만원,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였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A씨는 3월 직위해제 되었는데,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 가장 최근인 9월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원을 지급 받았다.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크게 약하다보니, 규정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이외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5%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갑질문제에 경영평가도 최하...어깨 무거워진 김현준 사장
여기에 심각한 수준의 하도급 갑질 문제도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이 국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반기 기준) LH 건설현장 3251개 공구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5622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02건, 2018년 1592건, 2019년 1333건, 2020년 1109건, 2021년 상반기 686건으로 연평균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건설현장 대비 위반 건수도 5년 새 1.4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LH는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요청한 1,147건의 행정처분 중 70.7%인 811건의 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의원은 "LH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처분결과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비리들의 만행으로 LH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윤리경영 부문에서는 최하위인 E등급(아주미흡)으로 낙점됐다.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측은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LH 공공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은 현재까지도 커지고 있다. 일종의 관습 같은 잘못된 시스템이 회사 전반적으로 퍼져 있지 않느냐는 시선이다.
이에 따라 LH 김현준 사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호흡을 맞춰 대규모 주택공급정책 등을 완수해야 하는 와중에, 공공사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셈이다.
LH는 최근 자체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시동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한계점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혼탁한 분위기 속에서 김현준 호는 둘러싼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