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출규제 은행은 이자 장사…신음하는 서민들

정부는 대출규제 은행은 이자 장사…신음하는 서민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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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해 규제를 시작한 가운데, 대출 길이 막힌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등 수익구조 개선에 나섰다. 

최근 농협은행 대출중단 이후 그 수요가 타 은행 등으로 옮겨가면서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은행권에서는 대출중단 규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낮추고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돌아선 것.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또한 지난 16일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규코픽스(COFIX)를 기준으로 삼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15%p씩 올린다고 전해졌다.

또한 주담대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도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출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신잔액코픽스 기준 전세·주담대 상품의 취급을 전날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자가 낮은 상품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자가 싼 특정상품에 대출수요가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 5대 시중은행들도(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근 3개월간 0.50%포인트 안팎 올렸다. 수익성 유지를 위해 가산금리는 올리고,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는 낮추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 10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추석 이후에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즉 중도금 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과 전세대출 등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전반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는 의미로, 곧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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