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와 고용부진 등 대내외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금융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화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0일 ‘주택 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 변동이 실물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집값 변동 방향에 따라 비대칭적이라고 밝혔다.
집값이 오르면 소비는 증대되지 않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는 소비가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분석 결과 가계부채 규모가 클수록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와 고용부진 등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5% 수준에서 주택 가격이 7~8분기 내에 20% 하락할 경우 소비는 같은 기간 최대 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 역시 약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비해 가계 평균 LTV를 40%로 가정하면 소비감소율은 최대 0.2% 정도로 낮아졌다.
한은은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그만큼 주택가격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만큼 리스크 요인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짐에 따라 유동성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금융 불균형을 언급하는 것은 금리인상의 불가피함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0월 또는 11월 3분기 실적을 확인한 후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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