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곳곳서 ‘삐걱’…포류하는 8·4 공급대책

공공개발, 곳곳서 ‘삐걱’…포류하는 8·4 공급대책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7.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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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장 곳곳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4구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길4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가칭)는 지난 12일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동의서는 오는 28일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국토부가 제안한 사업 부지를 기준으로, 주민 434명 중 215명(50%)이 사업에 반대,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지를 기준으로 하면 386명 중 215명(56%)이 정부 사업 철회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부산 당감4구역 일부 주민들도 국토부에 공공주택 복합사업사업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업 철회 요청서에 동의한 토지주는 296명(추정) 중 52%인 15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3차 선도사업 후보지인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도 최근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정부의 8·4 대책 핵심인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 지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LH 직원 투기 사태 등 공공에 대한 불신 임대주택 증가로 인한 질적 저하 우려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52곳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공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강북5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에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흑석2구역의 경우, 이달 12일 구역 해제를 주장하며 서울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내홍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토지 및 상가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개발을 강행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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