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을 강력 요청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는 문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동의 없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은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진행이 가능해진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선거 당시 공약했고 지난 22일 공식화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또한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업무보고에서 가급적이면 추경이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작업해 달라고 말했다”라며 “현 정부에서 속도를 내서 추경을 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이 (인수위) 경제1분과 의견”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 회복이 1순위라며 재원 마련과 추경 논의를 신속히 실시하자며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 구고조정 범위가 한정된 것은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지출 구조조정 가장 첫 순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한국판 뉴딜’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없던 일로 할 경우 정부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도 추경 편성이 늦어질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솔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추경 규모를 줄여 소상공인 지원을 할 것인지, 국채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