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병장월급 인상, 청년월세무이자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24일 당정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합의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558조 원)에 비해 8.4% 이상 늘어난 ‘604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의 봉급을 대폭 올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의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대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해 왔는데 이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청년대책에는 소득 분위 5∼8구간인 가구의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대학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을 보면 5∼8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975만2580원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간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을 통해 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이 아니며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원→ 20만원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