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총량 관리를 권고했지만 은행들이 터무니없이 우대 금리까지 깎아 결과적으로 금리를 오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예금금리는 제자리인 반면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은행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4% 수준이다. 이는 8월 말(2.62∼4.19%)과 비교해 불과 두 달 사이에 하단과 상단이 각 0.69%포인트, 0.62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의 상승 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차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2.92∼4.42%에서 3.97∼5.377%까지 올랐다. 또 두 달 새 최저 금리가 1.05%포인트, 최고 금리가 0.957%포인트 등 약 1%포인트 뛰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35∼4.68%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33%포인트, 상단이 0.51%포인트 높아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금리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17일 기준 1만5068명이 참여한 이 청원글에는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로 인해 총량이 규제된 결과,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은행이 ‘갑’이 되어, 대출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미 받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가산금리를 1%씩 높여서 연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은 이미 대출수익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파티를 벌이다가 총량관리가 진행되니, 대출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본인들의 수익성은 놓치지 않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앴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19개 국내은행은 대출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3분기까지 33조7000억원에 이르는 이자 이익을 거뒀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 차이 또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80%를 기록해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지난해 3분기보다 0.4%포인트(p) 확대됐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0.8%p 커진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