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불가피‥가계대출‧경제 활성화 ‘부담’

美 금리 인상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불가피‥가계대출‧경제 활성화 ‘부담’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3.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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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존 0.50%포인트 인상 대신 0.25%포인트 인상 등 ‘베이비 스텝’으로 선회,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또한 금리 단차 해소를 위해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기조적 달러가치 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최소 6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연준 위원의 절반만이 올해 기준금리 1∼2회 인상을 예상했으나 12월에는 대부분이 2∼4회 인상을 고려한바 있다.

여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상승하면서 6회 인상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왔는데 미국이 3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당장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에서 더 인상하지 않으면, 두 나라 사이 기준금리 격차는 현재 0.75∼1.00%포인트 한국이 높은 상태에서 연말에는 0.50∼0.75%포인트 미국이 우위인 상태로 역전된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기준금리 등 정책금리 수준이 미국과 같거나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월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만큼, 4월에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당장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이에 따른 가계대출 이자 부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 상태에서 경기 위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큰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 문재인 정부의 인사권에 대해 ‘알박기’ 등을 지적하면서 금통위 의장인 ‘총재’가 공석일 가능성도 거론돼 인상 시점이 추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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