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사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 된 대장동 ‘특검’ 여부가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특검’ 도입 형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상설 특검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에서는 상설특검으로는 중립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라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신속·중립위해 ‘상설특검’ 도입하자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 쯤 김문기 처장이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는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법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요청했다. 여야 결정을 통해 해야 하니까”라고 밝혔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도입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했다.
27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중립적인 상설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에 관한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야당은 법사위서 특검법 논의하자고 이야기했다”며 “(민주당은)이재명 특검법으로 특정돼 있는 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즉,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수용하기 어렵고 상설특검으로 진행하자는 것.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자 추천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여권 주도하에 특검 인사가 선정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장동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처럼 면죄부 수사가 연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아울러 수사 기간(60일+30일)도 짧고, 파견 검사(5명)도 적으며 수사 기간에는 수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긴 하지만,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국힘 “상설특검,與 입맛 맞는 사람 추천하겠다는 것”…기존 법대로 ‘특검’하자
이에 야당에서는 여당 측 추천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설특검보다는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이 신속하게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완전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원내대표 긴급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7명 추천위원 중 4명이 민주당쪽 인사다. 민주당 의원 2명과 관계자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검이라는 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집권 기간 중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추천하는 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라며 “권력을 집권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면죄부를 받기위한 것에 불과해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상설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더해 김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신속한 특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추후 어떻게 특검을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하는데 스스로 석 달 동안 미뤄 오다 이제와서 시간이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시간이 없을 이유도 없다. 특검법을 오늘 합의하면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상설특검’ 관련 질문에 비판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윤 후보는 “상설특검 추천이라는 게 민주당쪽이 4명이고 그 반대 아닌 쪽이 3명이라 공수처장 뽑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진상이 드러나면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고발사주든 부산저축은행이든 다 가져가서 (특검)하라고 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경우 토론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란 질문엔 “이런 중범죄 혐의에 휩싸인 후보가 어떻게 국가에 대해, 장래에 대해 논할 수 있냐”며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이 후보가)창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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