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도 개인별 DSR 규제 ‘유지’ 하는 이유는

尹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도 개인별 DSR 규제 ‘유지’ 하는 이유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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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정부 취임에 앞서 대출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당초 공약과 달리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기존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금리 인상 시기인 만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 경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가 다시 위험수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LTV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개인별 DSR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80%, 나머지 가구는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DSR을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부동산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규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한도 관리, 즉 DSR 규제를 남겨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완화(60∼70%→80%)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한 LTV도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럴 경우 실제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DSR 규제가 유지되는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LTV 완화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층, 저소득층은 LTV보다 DSR 규제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정부에서는 DSR이 LTV 완화 효과를 제약하지 않도록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잡는 상품 등을 제안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늘어지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33∼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있다. 

이 같은 상품을 내놓은 이유는 대출 한도 때문이다.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DSR 규제 하에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전체 대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갚아야 할 이자액이 증가해 미래의 ‘자금’을 끌어다 쓴다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가 ‘뇌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DSR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나 우리나라 또한 미국처럼 0.5%포인트 인상 등 빅스텝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DSR 확대가 자칫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DSR만큼은 규제의 틀 안에 두고 다른 부동산 정책 등을 고안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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