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올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 연말까지 1012억원을 투입해 700호를 공급(사업자 선정 완료 기준)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독립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등 공유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인기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한다. 서울시(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1대2 비율)해 토지를 매입한다.
올해 공급하는 700호는 서울시의 올해 사회주택 총 공급 목표량 1500호의 절반(약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700호는 시가 2015년부터 올 1월까지 공급한 사회주택물량 1071호의 65%에 해당한다.
시는 22일부터 4월22일까지 약 8주간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가 대상이다.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도 지원된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에 게재돼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