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세종시 특공(특별공급)아파트 2.6만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실련은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특별공급 특혜를 전면폐지하고, 전국의 특별공급을 전수 조사해 투기 소득을 몰수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5852명이다. 지난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2021년에는 1400원대까지 분양됐다.
평균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 채당 3억1000만원(33평)이다. 이후 올해 5월에는 평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한 것이다. 집 값 상승으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 1000만원 2만 6000세대 전체 13조 2000억원이 발생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차관의 경우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공을 분양 받았다가 매도해 수 억원의 차익을 챙기도 했다.
앞서 노 장관은 특공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과 지방세 112만원까지 전액 면제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즉 실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특공에 부가된 혜택을 누린 것이다.
경실련은 특공이 특혜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집값이 올라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다. 같은해 8월에는 민주당 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출범했고 12월에는 세종시에 11개 상임위 우선이전 및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일부 이전 등의 국회 세종시 이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개발정책이 발표되며 세종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이후 116%, 한 채당 3억이 올랐고, 2020년 이후에만 무려 2억 7000만원이 올랐다”고 전했다.
또한 “세종시 특공제도는 이미 지난 2016년 검찰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를 드러냈다”며 “당시에도 경실련은 검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실명공개 및 부당이득 환수, 전매규제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근본손질 없이 전매제한 기간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정도로 끝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청하며 세종시 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 경실련]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