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에 이어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운수사업자 등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소위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행 기간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하루 40km 주행(연비 L당 10km)하는 운전자의 경우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하소연을 내놓던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 등을 위한 대책으로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30억원→50억원) 및 방출 기간(9개월→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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